LAW UPDATE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2026년 9월 11일 시행됐습니다
이 사이트의 학습 콘텐츠가 근거로 삼은 안내서들은 개정 이전에 발간됐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이 사이트의 어느 페이지가 영향을 받는지, 1차 출처는 어디인지를 정리했습니다 — 안내서가 설명하는 규정과 현행 규정을 구분해서 보세요.
법률 제21445호 · 2026.3.10. 공포 · 2026.9.11. 시행 (ISMS-P 인증 의무화는 2027.7.1.)
주요 변경점
/ 6 changes
01‘유출등’ 범위에 위조·변조·훼손 포함2026.9.11
개정 전분실·도난·유출된 경우에만 통지·신고 의무. 랜섬웨어로 파일이 훼손되기만 한 경우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개정 후위조·변조·훼손도 ‘유출등 사고’에 포함 — 외부로 빠져나간 정황이 없어도 파일이 훼손되면 통지·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 영향 — 유출 대응 훈련에 랜섬웨어 훼손 시나리오를 추가하고, 판정 로직에 위조·변조·훼손을 반영했습니다.
법 제34조
02‘유출 가능성’ 단계부터 통지 의무2026.9.11
개정 전‘유출등이 되었음을 알았을 때’ 통지 —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동안 통지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 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출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도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실무 의미 — “원인을 다 밝힌 뒤 알리자”는 판단이 더 위험해졌습니다. 훈련에서 가장 흔한 오답이 바로 이 선택지입니다.
법 제34조 · 세부 기준은 시행령 위임
03통지 시 피해구제 방법도 함께 안내2026.9.11
개정 전법정 5개 항목 — 유출 항목 / 시점·경위 /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 대응조치·피해 구제절차 / 접수 담당부서·연락처
개정 후위에 더해 손해배상 청구·분쟁조정 신청 등 피해구제 방법을 함께 알려야 합니다.
이 사이트 영향 — 훈련의 통지문 작성 단계에 이 항목을 추가했습니다(선택하지 않으면 누락으로 채점).
법 제34조제1항
04징벌적 과징금 — 전체 매출액의 10% 이내2026.9.11
개정 전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개정 후고의·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 위반하거나 1천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전체 매출액의 10% 이내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산·인력·설비 투자는 감경 사유입니다.
실무 의미 — 보안 투자가 제재 산정에서 직접 감경 요소로 작동합니다. “투자 대비 효과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반론에 쓸 수 있는 근거입니다.
법 제64조의2 등
05대표자·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책임 강화2026.9.11
개정 전내부적으로 CPO를 지정하면 됐고 별도의 외부 절차가 없었습니다.
개정 후사업주·대표자가 최종 책임자로 명시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 처리자는 CPO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과 개인정보위 신고가 요구됩니다(세부 기준은 시행령).
이 사이트 영향 — 영향평가 자가진단 1.1.1·1.1.2(보호책임자 지정·역할)는 안내서(2025.10) 기준입니다. 실제 점검 시 개정된 지정 절차를 함께 확인하세요.
법 제31조 · 시행령 위임
06ISMS-P 인증 의무화2027.7.1
개정 전대부분의 처리자에게 자율 사항이었습니다.
개정 후일정 규모 이상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의무화됩니다.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해 2027년 7월 1일로 시행이 유예됐습니다.
준비 시점 — 아직 시행 전입니다. 대상 여부와 준비 범위를 지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이트 콘텐츠 반영 현황
/ transparency
시뮬레이터와 도구는 보호위원회가 공개한 안내서를 근거로 만들었고, 그 안내서들은 개정 이전 자료입니다. 출처를 조용히 고쳐 쓰는 대신 무엇을 반영했고 무엇이 아직 개정 전 기준인지를 표시합니다.
공식 포털 · 서비스
/ primary sources
법령은 자주 개정되고 교육 자료는 항상 그보다 늦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순간에는 반드시 1차 출처를 확인하세요.
⚠️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go.kr)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확인일 2026-09-12.
이 페이지는 교육용 요약입니다. 실제 판단은 법령 원문과 공식 안내서를 직접 확인하세요.
특히 시행령에 위임된 세부 기준(유출 가능성의 범위, CPO 신고 대상 규모 등)은 현행 시행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