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향평가 대상·안전조치 적용범위 판단기
실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 — “우리가 대상이긴 한가?”에 답합니다. 기관 유형과 개인정보파일 규모를 입력하면 영향평가 의무 대상 여부, 추가로 적용되는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조문, 그리고 자가진단에서 해당없음으로 두면 안 되는 항목을 알려줍니다.
📕 기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2025.10.)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교육용 재구성
📝 판단 질문
⚠️ 공개 안내서 기반 교육용 자가판단입니다. 「공공시스템」의 법적 정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 정하므로, 이 도구는 추정하지 않고 직접 묻습니다. 최종적인 대상 판단 책임은 해당 기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