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홈 개인정보 허브 처리방침 작성기 과징금 산정

🔎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시뮬레이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부터 공개된 처리방침을 매년 평가합니다(법 제30조의2). 평가 축은 적정성 · 가독성 · 접근성 세 가지이고, 결과에 따라 개선권고·공표까지 이어집니다. 이 도구는 첫 평가에서 실제로 지적된 항목으로 점검하고 그해 평균과 비교해 줍니다.
📕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의2 ·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제2024-3호) · 2024년 평가 결과 보도자료 — 교육용 재구성
⚠️ 고시 별표의 공식 배점표는 이 도구에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모든 항목을 동일 가중으로 계산하는 학습용 자가점검이며, 실제 평가 점수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 내 점수 vs 2024년 평가 평균

2024년 7개 분야 49개 기업·기관 평균(100점 만점): 가독성 69.1 · 접근성 60.8 · 적정성 53.4. 적정성이 가장 낮았고, 평가대상의 72%가 처리방침 기재내용과 실제 서비스에서 고지한 목적·항목·보유기간이 달랐습니다.

① 적정성 — 실제 처리와 일치하는가2024 평균 53.4

② 가독성 — 일반인이 읽을 수 있는가2024 평균 69.1

③ 접근성 — 찾을 수 있는가2024 평균 60.8

직접 재서 입력하세요. 2024년 평가에서 웹 기준 처리방침 링크까지 평균 약 12회 스크롤이 필요했고, 온라인 쇼핑 일부는 50회 이상 스크롤해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 개선 우선순위

📄 처리방침 작성기 열기
⚠️ 고시와 공개된 평가 결과를 근거로 만든 교육용 자가점검입니다. 실제 평가는 고시 별표의 배점표와 전문가위원·이용자평가단이 수행합니다. 전부 브라우저에서 동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