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성 등급은 이 도구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위원회가 고의·과실 / 위반행위의 방법 /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 피해 규모·영향 4개 항목을 고시 별표의 배점표로 종합해 결정하며, 그 배점표는 여기에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등급은 직접 선택하세요. 등급별 부과기준율 구간과 산정 순서는 시행령 [별표 1의5] 기준입니다.
① 관련 매출액
STEP 1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 2026.8.20. 시행 시행령 개정으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개 사업연도 연평균보다 크면 그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시는 위반행위 주도 여부·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필수 조정 후 금액의 ±50%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합니다. 아래 가중치는 예시값이며 실제 비율은 별표가 정합니다.
🧾 산정 흐름
절사: 산출액이 1억원 미만이면 십만원 미만, 1억원 이상이면 백만원 미만을 버립니다.
⚠️ 법률·시행령 별표·공개 고시를 근거로 만든 교육용 시뮬레이터입니다. 고시 별표의 배점표를 재현하지 않으며 실제 처분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2026.9.11.부터는 고의·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 위반하거나 1천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 이내 징벌적 과징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부 브라우저에서 동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