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보안 트랙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9조·제11조
국가핵심기술 판정 & 산업보안 시뮬레이터
반도체·2차전지 13대 분야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해외 M&A/수출 시 산업통상자원부 인허가(승인 vs 신고) 분기 및 불법 유출 시 징벌적 손해배상액(최대 5배)을 산출합니다.
📖 근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해제 고시」 및 개정 산업기술유출방지법
1. 보유 기술 사양서 선택 (국가핵심기술 판정)
A사: 30nm 이하 DRAM/NAND 설계·공정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미세공정 기술, 국가 R&D 정부 지원금 400억원 투입
B사: 300Wh/kg 파우치형 2차전지
전기차용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 공정 기술, 순수 자체 자금 개발
C사: 일반 가전용 8비트 MCU 펌웨어
시중 상용 마이크로컨트롤러 범용 펌웨어, 정부 지원 없음
2. 해외 유출 시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 및 형벌 계산기
2024~2026 개정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22조의2(손해배상책임)에 따라 고의로 산업기술을 유출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이 청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