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주민등록번호·건강·소득 등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주는 개인정보를 대량 처리하고 국민이 서비스를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공공 AX는 사전 설계 → 개발·구축 → 시스템 적용·관리 단계별로 프라이버시를 검토해야 하며, 선별·판단형 AI일수록 요구 수준이 높아집니다.
🖥️ 상태 비교 시뮬레이션
privacy$ (취약)
# 공공 AI 민원 판단 시스템 도입gov$ deploy ai-screening --phase prod>> 영향평가 미수행 · 학습데이터 적법근거 미검토>> 자동화된 결정 고지·거부 절차 없음→ 선별·판단형 AI의 오류가 국민 권리에 직접 영향
🔧 조치 방법
공공 AX 추진 시 사전 설계 단계에서 처리 목적·적법근거·최소수집과 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먼저 확정합니다.
AI 유형(기초업무 보조 / 정보 연계·분석·추천 / 선별·판단)에 따라 검토 수준을 차등 적용하고, 선별·판단형은 사람의 개입 장치를 둡니다.
개발·구축 단계에서 학습데이터 출처의 적법성, 가명처리 여부, 접근통제·암호화 등 안전조치를 검증합니다.
적용·관리 단계에서 자동화된 결정 고지·거부 절차, 오류 신고 창구, 정기 모니터링을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