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점 개요
공개된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쓸 때는 정당한 이익(법 제15조제1항제6호) 요건 — 목적의 정당성, 처리의 필요성, 구체적 이익형량 — 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14세 미만 아동 정보·불법 유통 정보는 수집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상태 비교 시뮬레이션
privacy$ (취약)
# 학습데이터 수집 파이프라인
crawler$ scrape --targets "*" --depth 5
>> robots.txt 무시 · 개인정보 집적 사이트 포함
>> 민감정보·주민번호 필터 없음 · 출처 관리 없음
→ 적법근거 불충분 + 특별보호 정보 혼입
🔧 조치 방법
- 학습데이터 수집 출처를 목록으로 관리하고 출처별 적법근거를 문서화합니다.
-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할 때는 목적의 정당성·처리의 필요성·구체적 이익형량을 검토서로 남깁니다.
-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계좌/카드정보·14세 미만 아동 정보가 수집되지 않도록 필터링하고 신뢰성을 검증합니다.
- 불법 유통 개인정보가 거래되는 도메인을 배제하고 robots.txt 등 수집 제한을 준수합니다.
- 학습데이터 보유기간을 정하고 개발·운영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학습데이터 저장 서버의 접근권한·접근통제·암호화를 운영 수준으로 적용합니다.
✅ 점검 체크리스트
- 수집 출처별 적법근거 문서 존재
- 특별보호 정보 필터링 적용됨
- 학습데이터 보유기간·파기 계획 존재
근거: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2024.12.)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PIA 5.7.1, 5.7.2, 5.7.5, 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