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점 개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는 복구·재생되지 않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DB의 논리 삭제(flag), 휴지통 이동, 단순 파일 삭제는 파기가 아니며, 종이 출력물은 분쇄·소각해야 합니다.
🖥️ 상태 비교 시뮬레이션
privacy$ (취약)
# 회원 탈퇴 처리
app$ UPDATE users SET deleted=1 WHERE id=?
>> 원본 레코드 그대로 존재 (플래그만 변경)
>> 일 단위 백업본에도 개인정보 잔존
→ 파기로 인정되지 않음 · 유출 시 그대로 노출
🔧 조치 방법
- 전자적 파일은 복원 불가능한 방법(영구 삭제·덮어쓰기)으로 파기하고, 기록물·출력물은 분쇄·소각합니다.
- 논리 삭제만 수행하는 코드 경로를 찾아 물리 파기 또는 비식별 처리로 교체합니다.
- 백업본·로그·캐시·개발 환경 복제본을 파기 범위에 포함해 점검합니다.
- 파기 일시·대상·방법·담당자를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에 기록합니다.
- 저장매체 폐기·반납 시 완전삭제 또는 물리적 파괴 절차를 적용합니다.
✅ 점검 체크리스트
-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됨
- 백업·로그 등 사본까지 파기 범위에 포함됨
- 파기 관리대장 기록 존재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PIA 3.5.1, 3.5.3, 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