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점 개요
동의는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내용이 구체적·명확하며 쉽게 읽히고, 동의 여부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시행령 제17조제1항). 선택 항목 기본 체크, 전체동의 유도, 깨알 글씨는 유효한 동의가 아닙니다.
🖥️ 상태 비교 시뮬레이션
privacy$ (취약)
# 가입 동의 화면
ui$ [v] 전체 동의 (필수+선택 모두 사전 체크)
>> 선택 항목이 기본 선택 상태 · 해제 버튼 눈에 안 띔
>> 마케팅 동의 문구 6pt 회색 글씨
→ 자유로운 의사 결정 침해 · 동의 효력 다툼 소지
🔧 조치 방법
- 선택 동의 항목의 기본값을 해제 상태로 두고, 전체동의는 개별 동의를 대체하지 않도록 합니다.
- 동의별로 목적·항목·보유기간·거부 시 불이익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 서면 동의는 중요한 내용(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마케팅 등)을 글씨 크기·색상·굵기로 명확히 표시합니다(시행령 제17조제3항).
-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 동의는 각각 구분해 받습니다.
✅ 점검 체크리스트
- 선택 동의 기본값이 해제 상태임
- 동의 항목별 목적·항목·기간이 구분 표시됨
- 미동의 시에도 필수 서비스 제공됨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 시행령 제17조 · PIA 3.1.6, 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