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점 개요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수집해야 하며, 최소 정보 외의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법 제16조). 과다 수집은 유출 시 피해 규모를 그대로 키웁니다.
🖥️ 상태 비교 시뮬레이션
privacy$ (취약)
# 단순 뉴스레터 구독 폼
form$ 이메일 + 생년월일 + 성별 + 주소 + 직업 (모두 필수)
>> 필수 5개 /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항목: 1개(이메일)
>> "미동의 시 구독 불가" 안내
→ 법 제16조제2항·제3항 위반 · 불필요 정보 대량 축적
🔧 조치 방법
- 각 항목이 없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를 기준으로 필수/선택을 재분류합니다.
- 선택 항목 미동의를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화면·로직을 수정합니다(법 제16조제3항).
- 기획·개발 착수 단계에서 최소수집을 검토하는 절차(Privacy by Design)를 표준 프로세스에 넣습니다.
- 이미 보유 중인 불필요 항목은 파기하고 파기 기록을 남깁니다.
✅ 점검 체크리스트
- 필수 항목이 목적 달성 최소 범위로 한정됨
- 선택 항목 미동의 시에도 서비스가 제공됨
- 불필요 보유 항목 파기 완료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 PIA 3.1.2